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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em] 테이스팀을 정식으로 런칭합니다!!

테이스팀 테이스팀은 매주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는 콘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경험이 담긴 멋진 맛집을 큐레이션하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기념일에 가기 좋은 식당', '분위기가 멋진 술집' 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테이스티머들은 가이드를 써서 콘테스트에 참가합니다. 유저들은 콘테스...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계약과 재산세

부동산 매매계약과 재산세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른 세금이 금액도 크고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재산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와 6월 1일 --- 재산세는 ...

외워두자 : 기자들도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맞춤법, 어법

낮에 올린 시험 답안 작성 요령 포스팅(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하면서, 몇 마디 조언을 )에 호응이 좋아서, 글쓰기 팁을 하나 더 제공합니다. 아래는 글을 쓸 때 자주 등장하면서도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맞춤법, 어법을 요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잘나가는 논술 선생일 때...

[법률상식]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하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10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2억 4천만 원입니다(10억 x 30% - 6천만원). 다만, 상증세법은 증여자와...

[법률상식]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 누가 수선해야 할까?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집에 수도관이 동파되어 망가진 경우 등에 있어, 그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종종 다툼이 일어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일단 내놓고,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까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주택임대차...

[법률상식] 몰카범죄와 성폭력처벌법

몰카범죄와 성폭력처벌법 몰래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는, 이른바 몰카범죄가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와 성폭력 처벌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몰카범죄와 형사처벌 --- 몰카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

[법률상식] 업비트와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죄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 충전'해 투...

[법률상식] 공항 면세점에 대하여

공항면세점에 대하여 ---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왜 싼지, 이용가능 한도는 얼마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점과 세금 ---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법률상식]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조리하면?

음식 재조리와 식품위생법 최근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선고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조리해서 내주는 것은 아닌지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보통 음식점이 여기에 해당합니...

[법률상식] 뺑소니와 형사처벌

뺑소니와 형사처벌 차로 사람을 친 뒤,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범인데요. 요새는 블랙박스며 CCTV가 많아서 덜미가 잡히기 십상입니다. 지난해 뺑소니 사고 6천 8백여 건 가운데 범인이 잡힌 사고는 6천 6백여 건이라고 합니다(링크) 그런데, 고의적으로 달아...

[KR][EN] Landscape Drawing 환기 미술관 Whanki Museum

가까우면서 너무 먼 당신. 제게 김환기는 그림을 꼭 한 점 갖고 싶은 화가입니다. 김환기의 그림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경매를 한 번 살펴볼게요. 김환기의 점화 라는 작품이 65억 5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017년 4월의 일입니다. 2015년 10월 비슷한 크기의 그의 작품은 47억...

[법률상식]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구속에 대하여 최근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불구속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절차 및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 ---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법률상식] 억대 저작권 합의금과 세금

저작권 합의금과 사업소득 보통 소설을 출간하면 신인작가는 5-7%, 일반적으로는 10% 정도의 인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 부가 팔리면 작가는 500만 원~1,0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세금도 내야 하고요. 그런데 최근, 한 소설가가 3년 동안 13억 원을 번 사실이 공개되...

[법률상식]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 뉴스를 보다보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라는 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들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법률상식] 광주집단폭행으로 보는 살인미수

살인미수 최근 광주에서 새벽 5시쯤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던 피해자 일행이 또 다른 일행과 택시 승차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신을 한 건장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서 마구 폭행했고, 피해자는 실명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광주집단폭행사건을 ...

[법률상식] 미술품 양도와 세금

미술품 양도와 세금 최근, 이중섭 화백의 작품 "소"가 47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미술품을 양도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미술품 양도와 세금 ---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보유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을 양도하...

[법률상식] 비트코인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

비트코인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중과세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매매차익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뿐,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고, 기사에 의하면 우리 정부 역시 이중과세 논란, 글로벌 추세 등을...

[척]남북정상회담 1면 다시보기 下 : 4월 28일자

아마도 시작은 여기였다. http://img.khan.co.kr/spko/storytelling/2016/anniversary/bg04v.jpg 벌써 20년 가까이 지나가 버린 2000년 6월 14일 분단 뒤 첫 남북정상회담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만남. 15일자를 만드는 신문 ...

[법률상식]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 개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개인 파산절차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재기,갱생의 기회를 주는 파산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절차 --- (1)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은 "면책", 즉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

[법률상식] 고소와 고발, 그리고 인지

고소와 고발, 그리고 인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소'와 '고발' 같습니다. "자꾸 이러면 당신 고소/고발할거야" 라는 식으로요.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 ---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다음 두 조문을 비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