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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작권 인식이 늦은 까닭에 대한 소고

이 글은 kmooc.kr의 생활속의 표절과 저작권이란 강좌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국에서 저작권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진 까닭'에 대해 적은 글을 다시 정리 한 글입니다. 한국에서 저작권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문화적 소산으로서 공유재산이라는 ...

OPERA 브라우저로 VPN 활용하기

OPERA 브라우저의 강력한 기능 '오페라'라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디자인이 매우 매력적이고 기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한국에서 쓰기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외국 서비스들 이용하는데에는 아주 그만입니다. 이름도 멋있잖아요? 오페라! 뭔가 콧수염 난 잔지바르 출생의 인도...

기부의 계절에 따른 기부금 이야기

기부금에 관한 두가지 관점 기부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모금입장에서 바라보는 기부금과 세금입장에서 바라보는 기부금. 모금입장에서 바라보는 기부금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과 관련해 1951년 최초로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말 그대로 금지를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하는...

학교폭력과 분쟁의 해결

분쟁: 해결 VS 승부 분쟁에 관한 것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루는 것을 배우고 일로 다루다보니 형사소송법에서 강조하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형사소송의 피의자를 넘어 피고인이 되면 '무죄판결'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디어도 그렇게 다룹니다만, 사실상 가...

사단법인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걸 막을 수는 없을까?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나랏말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않아 굉장히 불편해 배움이 짧은 백성들이 제 뜻을 맘껏 펴지 못하는 것이 많다'며 그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짧은 법지식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바닥의 용어와 쓰임이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고, 그 제...

개인정보보호 - CCTV 운영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의 운영 공개장소에서는 원칙적 사용 금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장치는 폐쇄회로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뜻하는데, 앞으로는 "CCTV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공개...

UN 전자정부조사 2018 발표

UN 전자정부지수(UN E-Government Survey)란? UN사무국(General Secretariat) 산하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에 속한 '공공기관 및 디지털 정부 본부(Division for Pu...

공적개발원조와 Bottom of Pyramid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

디지털시대 법무영역의 구조적 변화

문서 각종 행정 및 법률서류는 문서화가 가장 중요하다. 문서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의사기록의 구체화 2. 의사의 전달 3. 의사의 보존 4. 자료제공 5. 업무의 연결과 조정 과거에는 문자형태가 아니면 문서의 기능으로서 의사의 보존과 자료제공이 어려웠다. 조금 거칠게 ...

소송경제

소송하는 방법을 다룬 법이 각종 절차법이다. 절차법을 둔 까닭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도 관여 당사자가 모두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혼란이 없고, 준비도 공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해야 결과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일테다. 소송을 들여다 보면 소송경제라는 표현이...

법인이 아닌 사단과 선정당사자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해 법인이 아닌 사단은 당사자로서 소송능력을 가집니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단...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그리고 응보형주의

청소년보호법 먼저 입법취지를 밝힌 목적을 살펴볼까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

예전에 리더를 군자라고 말했다지? 그래서 봇이랑 무슨 상관이야?

주역에 이르기를... 나도 잘 모르고 그냥 잡아서 폈던 주역. 건상(乾像)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天行健, 君子以自强不息 >하늘은 굳세게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니, 군자는 이로써 스스로 힘써 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곤상(坤像)에서 이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地勢...

'침묵의 봄'에서 UN SDGs 까지

'침묵의 봄' 국제사회에서 개발 프로젝트. 여기에서의 개발은 프로그래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개발은 아닙니다. 개발(Development)에 지속가능이란 개념을 확고히 한 기념비적인 사건을 꼽자면 "침묵의 봄"을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1962년 DDT의 폐해를 ...

트럼프 글 번역

도대체 트럼프가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표현은 어땠을까? His Excellency => 국가수반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 굉장한 예우를 갖춘 외교적 표현. 상대방을 외교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뜻으로 읽힘. 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 수립도 되어있지 않고, 국가승인을 하게 되면 굉...

커뮤니티 활동과 세제적격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의 단계 1. '일단 모여' 단계 관심 있는 것들 모여서 뭘 하고 싶은 단계로서 답답해서 좀 모여보자는 단계죠. 회칙이나 정관 같은 것 없이 모임을 결속한 리더 정도만 있는 단계입니다. 번개성향의 스터디 같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친목 도모와 목적의 공유 정도의 소박한 단계...

커뮤니티 활동을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해볼까?

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근거법률인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거법률이 민법입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커뮤니티 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뭐가 뭐야? 비영리법인은 알겠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또 뭐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규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

스타트업 정관 심화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텐데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상...

스타트업 정관 기본편

법인과 정관(定款) 법인은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인격체입니다. 자연인과 구분은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권리능력을 갖지만, 법인은 제한적으로 목적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갖습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는 정관에 규정됩니다. 정관은 법인이라는 특수한 법인격의 활동을 위한 기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