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emit 의 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서에 대한 단상

By @twinbraid6/16/2018kr


스티밋에 약관및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가 올라왔네요

그동안은 그런게 없었는데 이는 블록체인에 의한
탈중앙이라는 가치가 세일즈 포인트여서 그랬다고 봅니다.

자유롭고 무정부적인.. 뭐 그런 느낌?
처음에 나왔을때 그런게 강했죠.
그때 저런 약관 있었으면 얘기가 안됐겠죠.

그런데 저런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스티밋이라는 사이트 자체에
브랜드를 내세울려는게 아닌가..는 희망사항이고
실제로는 점점 빡세지는 규제안에서 책임회피의
방도를 마련할려는 것에 가까운거 같네요

원래 블록체인 자체는 탈중앙화라서 누가 뭘 올리든
어떤 방법으로도 규제하긴 힘듭니다
전부 개개인 당사자의 일이죠.
스팀잇 역시 그부분을 생각하고 다 알아서 할거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블록체인에 각종 규제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제는 블록체인 자체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관련된 중앙화된 서드파티들에
다 걸리는 것이죠

우리도 지겹게 겪고 있는 거래소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스티잇 역시 개개인이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이트에 모두가 접속하는
중앙화된 도구죠. 당연히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번 약관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작권 관련문제입니다

그동안 스티밋은 저작권에 관련한 사용자들의 요청은
개무시해왔습니다. 블록체인상에 올린 것은
다 자기네들 책임이고 자기들은 모른다 이거죠
그걸 블록체인의 특징이다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블록체인상의 정보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중앙화'된 사이트는 얘기가 다르죠.
전부 안가져오고 불법인 정보는 거르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동안은 탈중앙화의 기치니 뭐니 떠들어왔지만
이젠 규제땜시 통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작권에 관련해서

you may submit a properly formatted DMCA request (see 17 U.S.C. § 512) to Steemit, Inc.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스팀재단에서
해당 정보를 스팀잇 사이트에서 노출을 제한해주겠다는 것을
명시해놨습니다.
이젠 네드랑 소꿉친구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 라는
얘기는 없어지겠죠.

그외는 뭐.. 전부 '우린 책임없다'로 끝나는 형태-ㅅ-;;

그담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입니다.

IP 주소, 언어, 이메일, 전화번호,
접속장치(컴터라던가 아이폰이라던가),
브라우저 유형, 운영체제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정도면 양호한데 문제는 수집에 대한 이유에
정부등의 요청에 법률적 제공을 해준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까지 IP 우회를 하지 않고 접속했다면
신원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계정과 연계하여
스팀에 대한 자금흐름을 완벽하게 추적가능합니다.
물론 포스팅도 전부 복원가능하죠.

개인적으로 한국법상 금융법에 뭔가 걸리는 것들
예를들면 펀딩이라던가 마진거래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요청할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뭐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마지막 감상을 말하자면
역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일까요.
이왕 나타난거 이제는 중앙과 탈중앙의 적절한
배합이 트랜드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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