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t1 입니다.
몇 일 전 발생한 국내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함께 박** 국회의원의 발의로 추진 중이라고 연일 보도에 열을 올리는 "국내 거래소 인가제, 양도세 부과 등 세금부과 추진"관련된 기사들을 보며, 한숨과 함께 우려되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만,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담보는 커녕, 땅산 사촌을 보고 배아파 하는 겪이 될까 우려 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 "세금을 부과?? 가능한 일인가??"
그 동안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의 견해가 분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탈세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세금을 현행 법률상 부과를 하려면, 이미 이 곳 스팀잇에서 많은 분들이 견해를 이미 공유 했던것과 같이 국내의 "공식화폐"로의 인정이 우선 되야 하는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도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 합니다. 거래소 자체에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세법에 거래하나하나에 증권거래와 같이 이익분(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거래소를 통해 선 과세를 한다던가, 출금시 입금, 대비 차액에 대한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에 사용하는 논리(물건을 산것이 매출(번돈)보다, 즉 지출이 많으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를 적용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렇게만 해야 진짜 이유는??"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세법관련 법률은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유관된 법률,법령은 수십개 이상이 존재 합니다. 법률보다 하위규정의 개념인 시행세칙까지 포함한다면 수백개를 훨씬 상회 할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이야기라 조금은 딱딱 할수 있지만, 어딘가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청약을 하면, 서비스 범위와 목적 등을 포함한 약관이 존재 하듯, 국내의 모든 법률도 이와 유사한 해당 법률이 왜 있으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취지, 목적을 가장 상단에 담게 됩니다.
아직 법률 발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 대목이 정말 궁금해 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해당 법률은 어떤 목적과 취지 일지 말입니다.
- "이런 내용은 꼭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하는것에 칼자루를 쥐고, 완장을 차고 감시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화폐로 인정받아 더욱 성장하기 위한 시작점 일수 있을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다면, 이번 빗썸 사고와 같이 그 피해규모는 자발적 1차 보상액만 수십억, 행여 소송을 통한 실제 발생피해나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수천억원 그 이상을 상회 할지도 모릅니다. 보상을 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력이과 취지가 반드시 담겼으면 합니다" 거래소는 금융관련 대표적인 법률인 "금융관리감독규정", "은행법" 등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역시 "화폐"가 국내에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는 뒷전이고, 과세만 하겠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 논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입법이라는 과정은 금방 되는것인가?"
누가 발의하느냐? 국회의원이냐? 국회냐 혹은 정부부처냐에 따라서 기간과 절차는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는 그절차가 얼마나 복잡하든은 그리 중요한 과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 할만한 그림과 같이 법률의 수위나 수준에 따라서도 그 절차는 많이 복잡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한없이 계류 되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거래의 보호? 과세? 무엇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일지도 모릅니다. 즉,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의 대상이 거래든, 거래되는 금액이든, 그 거래를 발생시킨 개개인이든 보호의 노력을 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이 되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거래나 거래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정말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받는 국내 거래소가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가 지켜야할 안전한 방법들에 대해서 강제화 하거나, 행여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노력이 최소한 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 것이 어쩌면 당장은 거래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지만, 거래를 발생시키는 그 그릇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테두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그렇다면 해외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해외거래소만을 사용한다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스스로의 선택과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 지듯, 모든 결정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이게 주식이든, 암호화폐의 투자이든, 혹여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미리 준비하는 "환전"일지라도 말이죠..
"정말 중요한것, 정말 시급한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보호" 그리고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반영된 시작이자 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지출처:tax-withsemmin티스토리블로그, 법제처, 안전-transartist티스토리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