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 놈들은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대체 어디에 쓰기에 이 놈의 나라는 이렇게도 변하는 게 없을까?'
쥐꼬리 만한 월급에서 어김없이 따박따박 수십만원씩 세금이 떼이기 시작하면서 더 강렬하게 들어 왔던 의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아무리 투명해도 훤히 들여다볼 수 없는 게 본질인데 우리나라는 투명하지도 않다.
많은 납세자들이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이 궁금함을 그냥 가진 채 살아간다. 그럼에도, 서울 어딘가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무슨 짓거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아내서 국민에게 공개하려고 꾸역꾸역 파 젖히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cfoi)가 오늘 스티밋에 **첫 글**을 올리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행사다. 하지만 국민에겐 그 권리조차 아직 생소하거니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제도와 인식 역시 미국 등 정보공개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다. 정보공개센터는 두 가지 경로로 이런 상황에 맞서고 있다. 청구해서 공개된 정보를 갖고 싸우기도 하고, 청구활동 그 자체가 싸움이 되기도 한다.
도무지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이 나라의 제도와 인식에 맞선 후자가 더 힘들어 보인다. 부당한 공개 거부와 부당한 판결 때문에 소송도 종종 한다. 그러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패소를 당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느라 재정이 휘청거리기도 했다.
나는 쉽게 '센터'라고 부른다. 취재기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알게 된 센터는 납세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또 기자로서 할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서 몇 건의 소소한 단독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공동기획으로 커다란 작업을 벌이다가 회사 방침 때문에 접어 버려 짐짝을 넘기기도 했다.
몇 번 언급했지만 기부에 관해서는 의견이 뚜렷한 편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하고 있는 단체에 돈을 내는 것이다. 사회 정의와 나눔 등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채의식을, 돈 내고 덜어낸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수 없다.
소액이지만 이 단체를 5년째 후원하고 있다. 아내도 비슷한 기간 따로 후원하고 있다. 아내는 이제 결혼했으니 1인분만 내자고 한다. 알았다고는 했지만 미안해서 센터에 얘기도 못 했다. 스티밋에 센터를 끌어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건 아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한 사람 분의 후원을 정리해도 될 것 같다.(됩니까?)
단체 계정에 올라온 포스팅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지 선에서 최대한 보팅하고 리스팀할 계획이다. 이런 단체가 살림살이 좀 넉넉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 길을 스티밋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란다. NGO가 훌륭하게 블록체인에 정착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KR 스티미언들이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포스팅 보상은 상뉴비 @cfoi의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쓸 예정입니다.
반가운 소식에 취재원 비망록을 쓰다 접고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