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화국에서 1심에서 5년 나온 것도 옛날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비교해보면 괴리감이 엄청나게 있는 게 현실일텐데....
이것마저도 항소심,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집행유예나 무죄 나올 거라 생각하니 암울하기만 하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국회를 싹 바꿔야 되요.
국회에서 법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맨날 형이 저렇게 밖에 안나오지.
삼성공화국에서 1심에서 5년 나온 것도 옛날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비교해보면 괴리감이 엄청나게 있는 게 현실일텐데....
이것마저도 항소심,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집행유예나 무죄 나올 거라 생각하니 암울하기만 하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국회를 싹 바꿔야 되요.
국회에서 법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맨날 형이 저렇게 밖에 안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