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3년 전쯤에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로 현재 정부측에서는 다른 고시들의 폐지도 고려해 왔습니다. 결국 다 무산되긴 했지만요.
사실 저는 고시라는 것이 사회계층 상 아래에서 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변리사 회계사 등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시들은 사실상 한번 합격하게되면 완전한 전문직(행시는 제외합니다)이 되어 일반 직장인들보다 정년도 늦고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대학을 가지않은 사회 취약계층들도 응시를 하고는 했습니다.
다만 사법고시가 사라진 이후에 로스쿨로 진학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지금, 대학교 등록금도 내기 힘든 가난한 학생들은 로스쿨(대학원)을 진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폐지될 당시에도 기득권계층에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물론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전부는 아닙니다.)이 돈으로 직업을 얻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죠. 실제로 로스쿨제도도 비슷하게 진행됐구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법고시를 다시 부활시키고 다른 고시들 또한 국가에서 나서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형평성이 맞게 돌아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