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상황과 예시를 사용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기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본문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본문에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론
[이번달 12일 연방준비은행 (연준)의 옐런 회장의 국회 청문회에서 갑작스럽게 Buy Bitcoin 사인을 치켜들어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스타로 떠오른 익명의 사나이. 투명성과 무결성이 보장되는 비트코인과 “나는 연준 감사에 대해 심히 반대한다” 는 옐런의 한마디로 대변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폐쇄성과 비투명성, 비신뢰성이 사뭇 대비되면서 근미래에 다가올 비트코인과 기축통화의 본격적인 대결을 예고하는 명짤이 탄생되었다.]
제 6차 비트코인 버블이 터지는가 싶더니 근 한달 반만에 다시 전고점을 되찾아 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투자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과연 가상화폐가 튤립인지 미래에도 계속 생존가능한 가치를 지녔는지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
비트코인으로 인해 세상에 나온 블록체인 기술은 제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가까운 미래에 국가 주도 하에 등장할 가상화폐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정리해보자.
- 화폐 (currency) 와 돈 (money) 은 다르다. 이 둘을 결정짓는 제일 큰 차이는 바로 “가치의 보전” 의 가능여부에 있다. 이 둘은 재화와의 교환, 휴대성, 장기보관, 나누기 (divisibility), 대체성 (fungibility) 이란 특성을 다 공유한다. 하지만 돈은 가치의 보전이 가능하지만 화폐는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 현재 거의 모든 국가들의 화폐 (기축통화) 는 화폐이지 돈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화폐로서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상실함으로서 가치의 보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 비트코인은 가치 보전이 가능한 “돈” 으로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특성을 가진 “예금 계좌” 이다. 물론 “돈” 이기 때문에 “화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본론
- 국가에서 능동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 점은 확실한 대답이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약 110 조원으로서 애플 시가총액의 ⅛ , 삼성전자 시총의 ⅓ 정도로서 그 규모가 아직은 대단치 않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책으로 능동적으로 중앙은행 주도하에 가상화폐를 발행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 반면 블록체인이 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온전히 화폐기능만을 수행하는 비트코인/라이트코인 류의 가상화폐 보다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시한 이더리움 류의 기술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고 있다.
[지난달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금융포럼에서 푸틴은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뷰테린과 만나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현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면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한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가상화폐 판매소인 Coinbase 에서 과세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구한 미국세청 (IRS) 과 ICO (initial coin offering) 규제를 준비중이라는 SEC (Securities and Exchanges Commision) 의 행보에서 엿볼수 있다. 이는 크게 놀랍지 않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규제와 통제로 인해 오히려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술혁신은 이른바 페이퍼 벨트 (입법과 규제의 워싱턴 DC, 영화/음악산업의 LA, 월가와 언론의 뉴욕, 교육의 보스턴) 로 대변되는 기존 기득세력을 등에 업은 미 정부와 번번히 부딪힌 바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가상화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규제를 통해 기존 이권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 벤처 케피털리스트인 Balaji Srinivasan 은 일찌감치 2013년 스타트업 스쿨 토크를 통해 미 정부와 기술혁신의 대립관계를 꼬집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실리콘밸리의 탈미국화와 테크노-유토피안 이상향 실현의 가능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https://goo.gl/ZabL8M]
- 중앙은행 주도의 가상화폐는 진짜 가상화폐인가?
규제와 통제로 대변되는 정부의 특성상 가상화폐의 부상에 정부/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가정할때에 그것이 진정한 블록체인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블록체인이 종래의 기록 보관방식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크게 네가지이다. 비잔틴 장애 문제가 없고, 이중지출문제가 없고, 해킹이 아주 어려우며, 거래내역의 무결성이 보장된다. 이 네가지 특성이 가능하고, 따라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부는 거래내역을 검증해주는 메커니즘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현 단계에서 쓰이는 검증방식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작업증명 (Proof of Work) 과 곧 이더리움에서 채택될 지분증명 (Proof of Stake) 이 그것이다. 전자는 마이너들의 무지막지한 해쉬파워를 내세워 51%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 (조단위의 비용이 들어간다) 한 반면 네트워크 유지에 어마어마한 전기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 친환경적이고 네트워크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현단계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메커니즘의 특성상 부의 편중을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중앙은행 주도의 가상화폐는 이 둘중 어느것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작업증명방식으로 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고 (비트코인 마이너들의 해쉬파워의 일부만 전환해도 해킹이 가능하다) 지분증명은 시스템 레벨에서 부의 편중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가상화폐의 거래내역 검증방식은 오히려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validator node 가 거래내역을 참이라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validator node 들은 화폐를 사용하는 유저가 아니라 정부인증 기관이나 은행이 될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물가조절을 위해 수행하는 통화량 조절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검증 주체인 “중앙은행” 이 지정한 validator 들을 신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진정한 “블록체인” 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 암호학적 메커니즘으로 검증주체를 대신해 신용주체가 없고 장부에 장난질이 허용되지 않아 가치보전이 보장되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중앙은행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코인이 생성되고 교환되는 과정 자체가 완전 무결하게 유지되는 블록체인 화폐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리하면 중앙은행 주도에 발행되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가상화폐라고 부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부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이는 장부수정의 원천봉쇄가 보장되는 블록체인 가상화폐와 전면으로 대비되기 때문이다.
- 중앙은행과 정부가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동기가 있는가?
앞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화폐가 될수 없음을 설명했다. 그래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과연 정부와 중앙은행은 투명성과 장부무결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발행할 동기가 있을까?
기존 화폐가 시장에 유통되는 경로, 즉 화폐 (종이가 되었건 엑셀 시트에 숫자가 되었건) 가 탄생하고 도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정부는 재무부에 채권을 발행 (정부는 빚을 짐)
B. 재무부는 채권을 은행에 팔고
C. 은행은 중앙은행 (연준) 에 채권을 팔고
D. 연준은 채권에 대한 값으로 무에서 화폐를 생성해 은행에 지급하고
E. 은행은 재무부에 채권에 대한 값으로 연준에서 받은 화폐를 지급하고
F. 재무부는 이 화폐를 정부예산으로 정부에 지급하고
G. 이렇게 세상에 나온 돈은 은행의 지급준비율 메커니즘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지고
H. 시민들은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I. 국세청은 이 돈을 재무부에 납부하고
J. 재무부는 다시 연준에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산 값으로 채권의 값 + 이자를 더해 다시 돌려주고
K.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
이러한 기존 기축통화의 탄생과 유통방식은 화폐가 생성되어 돌 때마다 은행이 이윤을 얻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민중은 피해를 본다). 자세히 말하면 은행은 연준에 채권을 팔때의 이윤, 연준의 준비액 (reserve) 에서 나오는 이익, 그리고 연준의 배당금을 통해 이윤을 얻는다. 최근 양적완화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은행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으로의 부의 편중은 더 심화된다.
[과정이 말도 못하게 복잡한 이유는 그래야 민중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연준, 즉 연준을 구성하는 사립 은행들이 가상화폐를 만들 동기가 있느냐는 질문은 자신들의 막대한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기존 화폐발행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버리거나 제한할 동기가 있냐는 질문과 같다고 볼수 있다.
과연 연준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장부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만들어 US 디지털 달러라는 이름을 붙여 시중에 유통할 동기가 있을까? 제 4차 혁명을 이끌어가는건 블록체인이라서? 그게 세상의 흐름이라서? 비트코인에 대해 대항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그 배를 가르겠는가?
그것보다는 은행들이 직접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소유하는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 그래도… 그래도… 국가 주도의 가상화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앞서 국가/중앙은행 주도의 가상화폐가 나올 확률은 지극히 적으며 나온다 하더라도 블록체인 화폐가 될수 없고 중앙은행이 그럴 동기는 더더욱 없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지 않는가? 억지로라도 국가 주도의 가상화폐가 탄생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자.
A.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할 블랙 스완 이벤트의 발생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베일아웃을 통해 800 조원 가량 되는 미국민의 혈세를 통해 은행이 줄줄히 도산하는걸 막아 머니 서플라이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양적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인도, 중국 또한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작금의 통화 공급량은 정상의 범주를 넘어도 한참 넘어간 상태이다]
미국은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로 부터 배운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동산/주식시장 버블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기의 스케일은 2008년보다 배로 더 커진 상태이다. 내일이냐 내년이냐 5년 뒤냐의 문제일뿐 세계경제위기가 예상치 못한 블랙 스완 이벤트를 통해 촉발될 확률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이 경우 세계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미국이 그간 해외로 수출한 달러들과 채권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미 정부는 채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예산삭감과 경제둔화는 물론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다.
B. 이번에는 베일아웃은 없다.
2008년 은행들은 베일아웃을 통해 구조되었으나 다음번 세계금융위기에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미국인이라면 좌파/우파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혈세로 정치인들이 은행을 구제했던 그때의 억울한 경험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일아웃을 지지하는 스탠스는 정치적 자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줄도산하게 놔둘 확률이 높다.
C. 중앙은행의 재기발랄함
은행이 줄줄이 도산하면 머니 서플라이가 사라지면서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앙은행이 꾀를 낸다. 은행은 줄줄이 도산하게 놔두되 도산하는 은행의 장부를 복사해 예금자들의 구좌에 있는 잔고 (숫자) 를 고스란히 중앙은행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놓는 것이다. 은행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인출해서 쓸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오늘날 중국처럼 지폐와 동전 사용률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 위챗과 닮은 앱을 사용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되서 정부/중앙은행이 꾀할 수 있는 이득은 여러가지다.
- 예금자들의 잔고가 사라지지 않음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 지폐/동전을 없앤다 (많은 국가들이 블랙머니를 없앨 목적으로 지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올해 인도 정부는 자국의 500/1000 루피를 예고도 없이 불법화하여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세금 징수의 편의성 (사립 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기에 국세청이 세금 징수하기에 더없이 용이하다).
D. 데이터베이스화 된 화폐 vs. 비트코인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렇게 생성된 디지털 화폐, 즉, 블록체인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 된 화폐야 말로 정부와 중앙은행에 더없이 어울리는 화폐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통화량조절이 유지되며 (장부조작가능) 거래내역 검증이 불필요 하며 덤으로 장부는 유저가 아니라 권한이 있는 몇몇에게만 공개되며 정부가 원할 시에 즉시 세금징수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방식의 화폐는 장부조작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체 유저들의 동의 없이는 코드변경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중앙은행 개입의 가능성이 원천봉쇄되는 블록체인 가상화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화폐이다.
이렇게 근미래에 화폐는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상에 존재하는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을 위시한 블록체인 가상화폐. 하지만 서론에 기술했듯 기축통화는 가치의 보전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화폐”의 단계에 머무르는 반면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돈” 의 대우를 받게 된다. 데이터베이스 기축통화는 변동성이 적어 일상생활에서의 재화/서비스 거래의 매개로 쓰이게 되는 반면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수요만 보장된다면 값이 올라가는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예금 계좌”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기축통화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것은 비트코인 가격에 즉각 긍정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통화량 증가를 감시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결론
- 중앙은행과 정부는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를 통제하지 국가주도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가상화폐를 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 중앙은행은 기존 통화발행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로서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발행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 중앙은행은 그 특성상 통제가 불가능한 가상화폐보다는 그것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화 화폐를 추구할 것이다.
- 미래에는 데이터베이스화된 기축통화와 블록체인 가상화폐가 각각 화폐와 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존하게 될 것이다.
-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발권력 행사를 감시하는 역할 또한 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