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요컨대, 문재인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기대를 걸었고
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주변 참모들은 대부분 1960~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노동관과 경제관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자라는 개념이 지금에 비해 획일적이었고,
노동정책의 방향도 확실하면서도 일관적이였죠.
이런 특성 덕분에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이 클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8년입니다.
위에 말한 세 가지 이유(세계화, 빠른 기계화, 노동형태의 다변화) 때문에
획일적인 최저임금제도는 과거만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정책과 현실의 미스매치로 인한 역기능의 리스크가 훨씬 커지죠.
1)그렇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애초에 서구국가들이 최저임금제도를 만든 이유는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노동자(=유권자)들의 생계를 돕고 싶지만
아직 사회복지제도가 정립되기 이전이라
정부가 직접 도와줄 여력이 없으니
기업에게 복지의 책임을 일부 넘긴 것입니다.
현대 정부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국가의 정부는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도 남습니다.
굳이 중간에 사기업을 끼워넣고 복지의 책임을 맡길 필요가 없다.
최저임금제처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보다는
정부가 직접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지원금이나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죠.
좀 더 과감하게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생각해보는 것도
파격적인 대안책이 될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임금을 규제할 게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좋은 롤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이후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 안에 공장을 만들어라'(reshoring)**라고 계속 압박해왔죠.
또 애플 같은 테크기업들에게도 해외에 쌓아놓은 현금을
미국내로 들여와서 투자에 쓰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파격적인 세금혜택도 동시에 진행했죠.
그 결과는 미국 실업률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져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임금은 저절로 올라가며
정부가 사기업 임금에 개입할 필요성 줄어듭니다.
그러니 한국기업이 외국에 제조공장을 만들면
대통령이나 장관이 가서 축하를 해 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타해야 정상이죠.
왜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외국에 짓는지 따져묻고 압박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당근도 제시해야 하죠.
기업 CEO가 '외국에 지을 공장이었지만 그냥 한국에 짓자'고
결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세금혜택을 줘야 합니다.
2)최저임금제를 선택하지 않는 나라들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인 북구나라들,
그리고 스위스는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업종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임금협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은 정부가 아닌 노-사가 자발적으로, 자기들 상황에 맞게 결정합니다.
또, 최저임금만큼의 생산력을 갖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자는 것도 이 나라 국민들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현대의 귀족노조도 이런걸 보고 배웠으면 좋겠네요)
스위스에서는 2014년 전국적인 최저임금제(시간당 18유로)가
국민투표에 붙여졌지만 76%의 국민이 반대해 부결됐죠.
쓸 데 없는 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듯 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몰상식하거나 매정해서 그런 것일까요?
문재인정부는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난 분들도 분명 있죠.
그 분들에겐 잘 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시간당 7500원 가치의 노동을 할 수 없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야말로 정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고층빌딩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는 시급 5~6000원인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더 나은 상황인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걸 두고 제 3자가 '너는 노동의 대가를 그렇게 조금 받아선 안 돼'라고
깊숙이 참견할 일은 아니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임금에 관여하지 말고,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정부의 여력에 한계가 있었던 구시대의 산물이죠.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세계화, 기계화로 인하여
노동의 의미가 다변화가 진행되는 현 시대에는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나라는 최저시급 1만원 제한 있는 나라가 아닌
시급 5000원 받는 사람,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도
어깨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고,
부족한 소득은 정부 복지제도로 매워주는 편이 더 효율적인것이
바로 현재 2018년입니다.
당장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직접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기업을 통한 간접복지제도는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게 현재의 억울한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길이 될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