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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관련 기사 (2020.02.17 ~ 계속)

1> 후오비코리아, 이더리움 기반 ‘후오비 비트코인’ 공개 (2020.02.17) http://naver.me/GZCcqW3D 2> [개봉확정] 영화 ‘비트코인’ (2020.02.17) http://www.point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590 ...

STEEMIT 관련 기사 (2020.02.15 ~ 계속)

1> "스팀잇, 트론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매각설도 나와 (2020.02.15) http://naver.me/5DkTGogA 2> 중국계 블록체인 트론, 100만 사용자 '스팀잇' 품었다 (2020.02.15) http://naver.me/FUuvEJ3q 3> 트론에 흡수된 스팀잇...

비트코인 관련 비판

1> 유시민이 말하는 가상화폐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8) https://youtu.be/zXNWjq34D9g 2> 비트코인 가상화폐 열풍은 세계적 대형 투기 사기극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2017) https://youtu.be/fUfhaIetmX4 3> 비트코인 열풍, 화폐 타락...

비트코인 관련 토론

1>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JTBC 뉴스룸 긴급토론, 2018) https://youtu.be/GfaQgl50Mv4 2> 가상화폐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직언직설 토론당당, 2018) https://youtu.be/NH3RbotUA 3> 투자냐 투기냐, 가상화폐 너의 ...

비트코인 관련 강의

1> 블록체인 혁명 (돈탭스콧, 2017) https://youtu.be/4IrpEUvaRBM 2>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김진화, 2018) https://youtu.be/eQsk5y4nVgc 3> 2020년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최배근, 2020) https://youtu....

비트코인 관련 영상

1> 안드레아스의 예언, 비트코인과 함께 자라날 아이들 (2017) https://youtu.be/LKelQAI9R-M 2> 비트코인 캐나다 상원 청문회 1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 2014) https://youtu.be/yahYIa4Krlc 3> 비트코인 캐나다 상원 청문회 2 (...

비트코인 관련 다큐

1> 새로운 10년, 가상화폐의 도전 (2020) https://youtu.be/LfKXhLZiWMo 2>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베팅하라 (Banking on Bitcoin, 2016) https://youtu.be/tsWlbFXvPbY 3> 신세계 질서를 불러오는 세계 경제 붕괴와 돈의...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

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①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민법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한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심신이 ...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

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 부모님께서 미성년자인 딸에게 네일아트의 경영을 허락했다고 가정...

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전2조의 동의와 허락: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민법 제6조 '범위를 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허락'하는 것을 뜻함 제7조 (...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사례) 미성년자인 A의 부모 B가 A에게 영어학원 수강을 하라고 250만원을 주었는데 A는 영어학원 수강은 안하고 삼성 폴더블폰을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정대리인이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권리만을 얻는 행위: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